실무 중심의 부동산 사례 분석 3 - 업무용 부동산 I
<박성완> 저 | 이펍코리아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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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반적 거래 관계는 물론 중개 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 지침서다. ‘부동산 사례 분석 시리즈’ 3권으로, 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을 모았다.
충청북도 진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ABA(최고위 전문중개사) 과정 수료.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VIP부동산경제연구소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주로 유명 프랜차이즈상가 창업 컨설팅, 상가ㆍ사무실ㆍ빌딩ㆍ
시행부지 등의 중개 업무와 투자 및 개발 컨설턴트로 활동중.
1. 등기되지 않은 신축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2. 매매 계약 후 약정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자동 해제 규정의 효력은?
3.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4. 약정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하자 보수 청구는 가능한가?
5. 중도금의 이행 지체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6. 중도금이 지급된 이중 매매 계약의 효력은?
7.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효력은?
8. 법인인 회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9.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매도되면 전세금의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10. 차임이 연체된 임차인이 행방 불명인 경우에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가?
11. 경매 받은 건물에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12. 법인 사옥을 신축하려는데, 어느 정도의 대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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