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중심의 부동산 사례 분석 2 - 수익용 부동산 I
박성완 | 이펍코리아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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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반적 거래 관계는 물론 중개 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 지침서다. ‘부동산 사례 분석 시리즈’ 2권으로, 수익용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을 모았다.
충청북도 진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ABA(최고위 전문중개사) 과정 수료.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VIP부동산경제연구소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주로 유명 프랜차이즈상가 창업 컨설팅, 상가ㆍ사무실ㆍ빌딩ㆍ
시행부지 등의 중개 업무와 투자 및 개발 컨설턴트로 활동중.
1. 과장된 상가 분양 광고를 사기(詐欺)라며 취소할 수 있는가?
2. 분양 상가내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 운영권 보장의 효력은?
3.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오피스텔 임대차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4.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5. 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임대료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가?
6.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한 건물이 전소한 경우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7.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가?
8.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9. 임차 중인 상가가 매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10. 임대한 상가의 수리비를 임대료에서 상계할 수 있는가?
11. 전차인에게 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승계되는가?
12. 분양 광고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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