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중심의 부동산 사례 분석 1 - 주거용 부동산 I
박성완 | 이펍코리아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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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반적 거래 관계는 물론 중개 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 지침서다. ‘부동산 사례 분석 시리즈’ 1권으로,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을 모았다.
충청북도 진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ABA(최고위 전문중개사) 과정 수료.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VIP부동산경제연구소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주로 유명 프랜차이즈상가 창업 컨설팅, 상가ㆍ사무실ㆍ빌딩ㆍ
시행부지 등의 중개 업무와 투자 및 개발 컨설턴트로 활동중.
1. 남편의 동의 없이 매도한 아파트 매매 계약의 효력은?
2. 단독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정원수(庭園樹) 등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 매수한 아파트의 벽면 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4. 분양 아파트의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5. 분양 아파트의 주변 환경이 분양 광고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6.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해약금 관계는?
7.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가?
8.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9. 이웃간에 어느 정도의 수인(受忍) 의무와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10.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11. 매도인이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12. 아파트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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