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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태산 한번에 넘어라

<박상진> 저 | 미래와경영

: 2011-05-17

: ePub

: 1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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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세무회계 실무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예규나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년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여 가산세 과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내용을 전개했다.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 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보험사 여러 지점과 FC, FP, CFP들을 대상으로 CEO플랜-Ⅰ, Ⅱ와 상속 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 가업승계의 비밀』, 『보험세무 궁금증 85문 85답』이 있 으며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서 회계 및 세법을, 조세일보에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가산세 실무, ING생명, PCA생명 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법강의를 진행중이다.

Part 1 국세기본법과 부가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국세기본기법상 가산세
Ⅰ 개요 Ⅱ 무신고가산세 Ⅲ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Ⅳ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Ⅵ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Ⅶ 가산세 감면 Ⅷ 예규와 심판례

Chapter_02 부가세법상 가산세
Ⅰ 사업자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Ⅱ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Ⅲ 전자세금계산서미(지연)전송가산세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Ⅵ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

Chapter_03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Ⅰ 개요 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건 Ⅲ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Ⅳ 매출에누리, 환입, 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처리
Ⅴ 내국신용장 등의 사후개설시 업무처리요령

Part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법인세법상 가산세
Ⅰ 개요 Ⅱ 무기장가산세 Ⅲ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Ⅳ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Ⅵ 계산서불성실가산세 Ⅶ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Ⅷ 신용카드불성실가산세 Ⅸ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2
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

Chapter_02 소득세법상 가산세
Ⅰ 무기장가산세 Ⅱ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Ⅲ 증빙불비가산세 Ⅳ 보고불성실가산세 Ⅴ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Ⅵ 신용카드불성실가산세 Ⅶ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Ⅷ 기타가산세

Chapter_03 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Ⅰ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Ⅲ 예규와 심판례

Chapter_04 사업자 판정과 기장의무, 구분경리 및 신고유형별 가산세 등의 과세문제
Ⅰ 개요 Ⅱ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Ⅲ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Ⅳ 소득세법상 구분경리 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정
Ⅵ 개인사업자의 추계신고 Ⅶ 개인사업자의 기장 및 추계신고에 대한 계산사례

Chapter_05 매출누락 등에 대한 소득처분과 추가신고납부 등
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Ⅱ 가공경비(자료), 이중경비 및 재고자산 차이에 의한 경우 소득처분
Ⅲ 소득처분에 의한 추가신고납부

Part 3 상증법과 지방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상증법상 가산세
Ⅰ 출연재산보고서미제출, 불분명가산세 Ⅱ 5% 초과보유가산세
Ⅲ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보고불성실 가산세 Ⅳ 장부의 작성과 비치불성실가산세1
Ⅴ 출연자 등의 이사, 임직원 기준초과가산세 Ⅵ 특수관계법인 30% 초과보유 가산세
Ⅶ 특수관계법인 광고, 홍보등 가산세 Ⅷ 운용소득의 미달사용가산세
Ⅸ 전용계좌 미개설, 미사용 가산세 Ⅹ 결산서의 미공시가산세
ⅩⅠ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불분명가사세

Chapter_02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Ⅰ 지방세 분법 국회통과 및 2011년 전면 시행 Ⅱ 가산세 정의와 종류
Ⅲ 가산세 감면 Ⅳ 감면신청

Chapter_03 지방세법상 가산세
Ⅰ 취득세 Ⅱ 등록면허세 Ⅲ 레저세 Ⅳ 담배소비세 Ⅴ 지방소비세 Ⅵ 주민세 Ⅶ 지방소득세 Ⅷ 재산세 Ⅸ 자동차세 Ⅹ 지역자원시설세 ⅩⅠ 지방교육세

Part 4 가산세 실무사례

Chapter_01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누락
Ⅰ 개요 Ⅱ 일반적인 업무과실 Ⅲ 과다기재, 이중기재, 착오기재
Ⅳ 수출의 부가세 신고누락 등

Chapter_02 과거연도 부가세 수정신고(매출누락 등)
Ⅰ 가정 Ⅱ 개인사업자의 현금매출누락 Ⅲ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누락
Ⅳ 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이중기재

Chapter_03 과거연도 부가세 세무조사(매출누락 등)
Ⅰ 개인사업자의 과거연도 가공매입자료 Ⅱ 법인의 재고자산 과다계상 차이의 미소명
Ⅲ 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Ⅳ 법인의 과거연도 가공매입자료와 부외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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